취득세계산기 알아보세요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서 너무 힘든데 가을에는 가디건도 걸치고 예쁜 맨투맨도 입고 남방도 걸쳐줄 수 있어 최고의 계절이예요! 딱 이정도만 선선하고 더 이상 추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왔는데 너무재밌었어요. 결혼해서 자주 못만나는 친구 둘이나 같이 만났는데 맛있는 것 먹고 진짜 막차 끊기기 전까지 수다 떨다 왔어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이번엔 취득세계산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을 정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농특세도 같이 부과가 되면서 표준세율인 2%가 적용이 됩니다. 이 또한 무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지연일수에 맞게 내야 합니다. 또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야 하니까 다양한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계산기 관련하여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면 면제가 되고, 1억 5천만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50% 경감되었습니다.

만약 수도권의 경우라면 1억 5천만원에서 4억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게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에도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이나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계산기 관련하여 710부동산대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관련 사항 중 최대 70% 인상의 양도세보다 주목받았던 것이 취득세율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주목받았고, 이것의 시행일에 따라서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린 것일까요?

또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 시행일은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주었고, 위 세금의 시행 기간을 야박하게 준 것일까요? 시행 날짜와 적용에 따라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이나 재산을 소유할 때 다는 세금의 계약 기준은 7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반대로 1개에서 3개까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적게는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한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은 서민들에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을 계약을 할 예정이라 취득세를 계산해보니 이전 법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취득세계산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